원금 손실 위기에 빠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인 고령층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DLF 투자자 5명 중 1명은 유사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었다. 안전 지향성이 높은 투자자에게 은행이 DLF 같은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5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DLF 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두 은행이 개인에게 판 독일과 영·미 금리 연계 DLF 상품 규모는 4422억원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 판매한 비율은 45.7%(2020억원)에 달했다. 두 은행에서 DLF를 산 고령층의 평균 투자액은 2억6300만원으로 전체 평균(2억1600만원)보다 4700만원 더 많았다.

이 DLF 상품을 산 5명 중 1명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DLF 보유자 중 16%가, 하나은행은 18%가 펀드 같은 유사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령층과 무경험 투자자가 은행만 믿고 DLF 상품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부터 합동검사에 나서 DLF 판매가 결정된 배경과 경영진의 책임 여부 등 전체적인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두 은행은 모두 개별상품 판매에 최고경영자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같은 비이자이익 등의 목표를 위해 은행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 상품을 판매하던 다른 은행은 해외 금리가 내려갈 무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를 중단했는데, 왜 유독 두 은행이 판매를 강행했는지 전후 과정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와 별개로 은행과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를 26일부터 시작한다.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팔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22일 우리은행 행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밝혀, 일정 부분 배상권고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수억원을 투자하면서 손실 위험을 몰랐을 리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원 등의 금융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과 별도로 전액 배상을 위한 공동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은행 간 분쟁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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