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데 대해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에 ‘실망’을 표시한 데 대해선 “미국은 한·일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GSOMIA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GSOMIA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GSOMIA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차장은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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