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면서 일본 기업에서 소재·부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떠안게 됐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급처 확보 등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3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확정하는 등 원천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려에 그쳤지만 이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들이 실제로 까다로워진 수출·통관 절차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내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지 못한 영세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857개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을 수입할 때 일일이 신청서류를 준비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에 3년간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도 확정됐다. 지난 5일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원을 투입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한다. 7년간 투입하기로 한 R&D 자금 7조8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초기 3년에 쏟아붓는 셈이며, 소재·부품 분야의 정부 R&D 투자액이 2017년 9520억원, 2016년 9824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투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에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주력산업 R&D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이번 대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핵심품목 100가지를 추린 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해 R&D 투자에 나선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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