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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 끌어들이려 선거법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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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羅, 선거법개정안 강행처리에 규탄집회열고 비판

'데스노트'에 조국 올린다던 정의당은 한국당 비판 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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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31일 서울 종로 사직공원 앞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文정권 규탄 집회’ 3차 장외투쟁을 통해 선거법개정안 처리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민주당이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독재의 완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지난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행보다 28석 줄인 225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린 75명으로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더불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석수를 손해 볼 가능성이 커지지만 대신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황 대표는 “어떻게든지 정의당을 끌어들이려고 정의당 마음에 드는 선거법 통과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런 정권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들을 언급한 황 대표는 “조 후보자의 아들, 딸은 특권을 통해 남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다 누렸다”며 “이게 정부가 늘 얘기한 공정·평등·정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의혹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압력을 넣고 있다”고 했다.

함께 집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개특위는 날치기를 통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독재 국가의 완성”이라며 “그 결정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을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조 후보자를 소위 ‘데스노트’에 올릴지를 고민하다가 지난 2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만난 뒤 청문회를 지켜본 다음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가족에 집착하는 한국당은 검증보다는 망신주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조 후보자 대신 한국당 비판에 매진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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