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일 “일본 정부가 마음에 따라 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이 최근 반도체 소재 일부 품목의 한국 수출을 3차례 허가했지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본이 최근 일부 품목에 한해 수출 허가 조치를 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수출 허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이후 8월 들어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2개 품목의 수출을 모두 3차례 허가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 차질로 피해를 본 기업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지금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신할 수 없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소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내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절차에 따라 오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현재까지 의견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어섰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 수가 1000건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을 때 일본 내에서 4만여 건의 의견이 모였지만 한국은 접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며 “상당한 의견이 모아졌고 개정 찬성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달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정유미·박상영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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