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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용산기지 남은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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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용산미군기지 반환 절차 개시

이르면 내후년 연합사 평택이전 예상

국방부 “전작권 전환과 별개…시기 미정”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언제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으로 이전할 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0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고, 특히 용산 미군기지는 올해 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힘에 따라 용산 기지에 남아 있는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 시기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지난 6월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당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이 서울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합의한 사항이다. 이후 양측은 연합사 이전을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논의가 올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합사는 용산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쯤 평택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 군사당국은 올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후 2022년 전작권 전환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연합사 이전은 전작권 전환작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단 미군 측은 평택기지 안에 내년 말까지 연합사가 입주할 건물 지하에 연합사 작전센터를 구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연합사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센터는 하와이 소재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요코다 기지의 주일미군사령부와 연결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연합사 이전과 전작권 전환은 별개이며, 연합사 이전 시기도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한미가 협의 중이며, 연합사 이전과 전작권 전환은 별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합사 이전 시기가 2021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이런 예상을 애써 부인하는 분위기다. 군 당국이 정부의 용산 미군기지 조속한 반환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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