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금이 정부가 당초 전망한 2057년보다 3년 더 앞당겨진 2054년에 바닥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과 초저출산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681조5000억원에서 20년 뒤인 2039년 1430조9000억원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40년부터 급속히 감소해 2054년엔 적립금이 고갈된다.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회)가 발표한 적립금 고갈시기인 2057년에 비해 3년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적립금 규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와 경제상황에 대해 최근의 악화된 현실을 추계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가령 인구 변수는 지난해 위원회가 2016년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0년에 1.24명으로 반등하고 2040년부터는 1.38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반면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는 합계출산율이 2020년 0.9명, 2040년부터는 1.27명을 지속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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