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자리에 오를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반자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윤 총장이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무소속)은 "그럼 (조 후보자 임명강행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임기 이전에 윤 총장을 내치는 것에 반대했다.


◆ 김민웅 "曺 수사는 일종의 검찰 쿠데타, 檢 장악한 윤석열을..."

김민웅 교수는 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시'에서 "조국 후보가 임명될 것으로 본다"며 "(그 경우) 검찰총장과의 쌍두마차 체제는 재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점쳤다.

김 교수는 "검찰 권력 개혁이 정말 중요한데 (조 후보자 주변 수사 등으로) 실제 임무를 맡았던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에 의문부호가 찍혔다"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이번에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본다"고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을 단단히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장관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권리를 위임했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검증 절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쿠데타와 같은 유형의 일종의 반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민주적인 검찰 권력 그리고 민주적 통제 하에 들어가야 할 검찰 권력이 그 경계선을 넘었다"며 "이것은 당연히 진압하고 제어해야 할 그런 과제가 됐다"고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검찰 조직은 정치적 결정을 받아 행하는 일종의 제도적 수단인데 그 수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검찰총장이 지휘 체계까지 장악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사건이 됐다"며 "이 지휘 체계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 휘하에 검찰이 복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안된다), 보다 고강도의 개혁 조처가 필요하다"고 검찰개혁 차원에서 윤 총장 경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 박지원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尹을 바꾼다?, 민주당은 몰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檢비난하면 안돼"

박지원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 윤 총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의견과 관련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됐든 검찰총장 임기가 있고 엊그제까지 이 정부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꾼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박 의원은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또는 별건 이런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이 의심받을 움직임을 보인다면 윤 총장 교체명분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여권과 지지자 일각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과 부인 기소 등을 '항명, 검찰 쿠데타'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정윤회 사건 때 검찰이 수사를 늦게 착수,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며 책임론이 많이 제기 됐다. 따라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했기에 검찰로선 적법하게 했다"고 일단 검찰 움직임을 두둔했다.

그렇지만 "(조 후보자 부인 기소이유인) 사문서 위조 행사를 보면 충분히 공소시효가 있는데 청문회 날 그렇게 기소까지 했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검찰을 꼬집은 박 의원은 "일단 윤석열 검찰을 믿고, 잘못되고 있을 때는 민주당이 비난할 순 있지만 지금처럼 청와대, 총리,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박지원 "조국 임명 될 것, 조국 무너지면 文 하야까지 요구받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 박 의원은 "임명되리라고 본다. 만약에 임명 안 되면 정치9단 사퇴한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임명강행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겠지만 이것은 정치 게임 논리로 들어가버렸다"며 "한국당에서 생명을 걸고 조국을 내놔라 하는데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또 다른 돌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돌격에 대해 박 의원은 "분명히 탄핵, 하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한국당이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차원, 국정 전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려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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