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 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의 강골'과 '조국의 원칙과 소신' 평가받는 두 사람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임명과 동시에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가족 출자 사모펀드 등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상 초유 수사 대상이 된 법무장관이 나온 것 아닌가"라며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향후 법무·행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수사 중인 검찰 내부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은 기존과 같이 맡은 바 업무를 그대로 진행할 뿐"이라며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그간 조 장관에 대한 검증이 주가 됐다면, 이제 검찰 수사를 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 여부에 따라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과 윤 총장 사이 보이지 않는 '대립 구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검찰권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장관으로서의 인사권, 수사지휘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윤 총장의 구상과는 달리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균형을 이뤄 한 목표를 향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임명으로 사실상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시작됐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정식 "檢,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앞으로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있기까지 빚어진 국회에서의 인사검증과정,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등에 제기된 문제를 두고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검찰 개혁이 최우선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권한을 침해, 수사기밀유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윤석열 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람 아닌 제도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간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확인된 공정, 정의, 평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헤치는 모든 사안을 다시 살펴보고 제도적 개혁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22차례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청문회가 후보자 검증이란 본질이 사라지고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 장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을 향해 "지난 3주 간 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망국적 색깔론에서 출발해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조작정보,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구태 종합선물세트 같은 모습과 국민적 불신만 자아냈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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