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왼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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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검찰 내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만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특수부 축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의 발언은 여당 청문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검찰 특수통이 검찰의 주요 요직을 모두 차지해 검찰의 균형이 무너졌다”며 “검찰 특수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특수통이 점령한 `윤석열 사단` 검찰을 법무부 장관이 갖는 인사권을 발동해 손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9일 간부회의를 통해 1호 지시로 내린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위원 위촉 시에는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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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외압?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기로 했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사무처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또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법무부 파견 인사를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가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번 `원 포인트` 조직 구성과 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핵심으로 박 전 장관 재임 시기 착수한 검찰 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 장관의 검찰 개혁 행보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의 갈등 소재로 비쳐지면서 괜한 오해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소속 금 의원조차 `주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돼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실제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복수의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찰청 참모들을 통해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런 제안에 곧바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조 장관의 공언에 배치되는 구상이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수사팀 제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에 공개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와 사모펀드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 사이 통화 녹취록에 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카 조씨는 `조국 가족펀드`라 불리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조국(앞줄 오른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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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관행·구태 혁파해야”…`수사 간섭` 의심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인선을 두고도 법무부와 검찰 간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논쟁이 붙은 `피의사실 공표` 사안 등을 앞세워 조만간 법무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이 예상돼 검찰 측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해명`이라는 글을 올려 5촌 조카 조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데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것으로 저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사건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임은정(45·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추석 연휴를 마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