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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뺀 조국 일가 수사팀' 제안한 법무부 간부들,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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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된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묘비를 찾아 참배한 뒤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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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위원회)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당직실에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김 차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이 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국장이 각각 대검찰청 간부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정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이를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관 등의 행위가 VIP(대통령)과 조국 장관도 모르게 한 개인 일탈행위였다면 이는 VIP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 국민의 명령 수행에 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의 법적 업무를 방해하는 사법농단(쿠데타), 헌법가치와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검사로서 국민을 기만한 수사외압으로 ‘직권남용’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국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을 악용해 수사검사를 협박한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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