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 사항인데도 정부가 통계나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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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이번 건의와 함께 제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소상공인들은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을 꼽았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도 지난달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면서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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