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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주한미군 "15개 기지 이미 폐쇄…韓정부에 조속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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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전경. 2016년 7월에 촬영한 모습이다. /이종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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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는 최근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4개 기지를 포함해 15개 주한미군 기지를 조속히 한국 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주한미군이 청와대 발표 내용을 거론하며 기지 반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26개의 기지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조기에 반환하길 특별히 요청한 4개 기지를 포함한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한미군이 언급한 4개 기지는 쉐아 사격장(동두천·2012년 10월 폐쇄), 캠프 이글(원주·2010년 10월), 캠프롱(원주·2010년 10월), 캠프마켓(부평·2015년 2월) 등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NSC까지 열어 미군기지 '이전'이 아닌 '반환'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미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은 "서울 용산기지의 두 구역은 이미 비워져 폐쇄되어 반환이 가능하고 다른 세 개의 구역도 2019년 여름부터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증거로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기지들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기지 반환 조치가 최대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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