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을 통해 원전 위험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과학적이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 원전은 잘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때 위험해진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원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제7차 토론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한 원전이 수일 내 멈춰 서는 사고가 올해만 세 차례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무자격 운전자의 조작 미숙, 절차 위반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탈원전으로 원전 종사자 기강이 무너지고 사기가 떨어져 교육 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최근 잇따른 원전 정지사고는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를 비롯한 원자력 규제·전문기관을 비전문가들이 장악했고 이들에게 원전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면서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로 원전 안전 규제 시스템 붕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탈원전으로 전문인력이 해외로 이탈하고 신규 공급이 중단되면서 점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탈원전은 국내 원전 설계·건설 경험을 단절시켜 해외 원전 건설·운영권 수주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가동 원전 운영 위험까지 높인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으로 인해 대기오염 악화, 사용후핵연료 방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손 교수는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이를 대체하는 석탄화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사업은 원전 가동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존 원전 가동으로 축적된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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