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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사들에게 허용한 휴대전화의 보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35억원을 들여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이폰 등은 촬영 이외에 GPS, 녹음 기능은 차단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보안통제체계 사업계획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35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휴대전화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입찰에 참여한 민간 업체를 상대로 군이 제시한 기능은 촬영기능뿐이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함께 지적됐던 GPS, 음성녹음 기능에 대한 통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휴대전화 제조사의 내부 정책상 GPS와 녹음 기능을 외부 애플리케이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사용 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군인은 해마다 8명에 달한다. 만약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한정적으로 적용될 경우 현역 군인 61만명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군 내부 기밀 정보 등이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보완책을 강구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갔다"며 "추가 개발하는 앱 또한 완벽한 보안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예산 오·남용을 위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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