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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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근도 하기 싫은 기분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5등급 차량 운행 강하게 제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5등급 차량은 자영업자의 생계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운행을 중단하면 장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일 오후 흐린 날씨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서울광장에서는 토론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민 약 1000명이 모여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미세먼지 시즌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시즌제를 도입할 계획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시즌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동안 서울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 전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운수업 종사자부터 환경미화원, 학생 등 각계각층 시민 1000여명은 10명씩 나눠 원탁에 골고루 나눠 앉은 뒤 미세먼지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양천구에서 온 고창훈씨는 “서울의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경기도만 가도 서울보다 훨씬 많은 경유차, 화물차가 있다”며 “배출가스 운행 제한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평일에만 제한하는 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며 “시즌제 기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5등급 차량은 대부분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생계형 차량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종로구에서 모범운전자인 김승필씨는 “5등급 차량이 저감장치를 설치하려는데 정비소도 포화 상태”라며 “제한을 하는 것은 좋지만 5등급 차량 운행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5등급 차량도 관리만 잘하면 배출 가스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며 “5등급 차량이라고 한꺼번에 묶으면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국 선전부 산하기관인 중국대외우호학자복무센터의 채동봉 주관도 참여해 의견을 전달했다. 채 주관은 “중국은 토지면적도 넓고 인구밀집도 높기 때문에 환경 요인이 분명히 있다”며 “중국 정부도 전기차를 보급하고 오염 심한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고 오염물 배출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 마치고 난 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가 시민의 절반 이상인 53.59%가 올해까지 홍보하고 내년 12월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에 투표했다. 42.36%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에 투표했다. 또 50.6%의 시민은 평일만 운행제한하자고 답변했고 45.9%는 시즌제 기간 매일 하자고 투표했다. 이외에도 참가 시민은 미세먼지 시즌제 선호 정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적극적인 난방 에너지 사용절감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차량 2부제 시행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향·할증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서울시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이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시민이 공감해주셨다”면서도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해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