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7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지난 3~8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4%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에 상시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단체장 면담 때 제안했다. 환경부도 시즌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8%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54.8%가 차량 배출가스를 꼽았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중복 응답)으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68.6%)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66.9%)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선 찬성(72.8%)이 반대(11.2%)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21일 서울광장에서 시민 1000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현장 투표에서도 참가자 96.0%가 미세먼지 시즌제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대기질 분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 초까지 시즌제 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서울시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려면 수도권 지역 공동 시행이 필수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인천시, 경기도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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