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을 겨냥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27일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고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검찰의 기득권 타파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모양새여서 검찰 안팎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 검찰 수사권 독립은 강화됐지만 조직문화 등 개선은 부족… 검찰 질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새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고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인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그동안 청와대도 검찰의 질주를 방관한 잘못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 피의사실 공보준칙 등은 조국 수사 뒤…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다"면서도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 검찰개혁은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윤석열, 여성검사 등의 의견담긴 개혁방안 마련하라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검찰)개혁의 주체이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무부가 이끌고 검찰이 미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어 윤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명확히 지시했다.

◆ 사흘 전엔 "검찰 아무런 간섭없이 수사하지만 개혁요구 높다"며 경고 메시지

한편 문 대통령은 사흘 전인 지난 27일 이례적으로 최근 검찰상황과 관련된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검찰이 아무런 간섭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며 " 검찰개혁은 공수처설치나 수사권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하면서도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혀 최근 검찰 수사에 선을 넘었음을 경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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