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는 "朴대통령, 검찰 부정…지휘라인 법무장관·국무총리 사임해야"
지금은 조국 수사 하는 검찰 향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검찰개혁 요구 성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부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또 다시 조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2016년11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현직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 조사를 부정하자 강력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이 검찰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했다.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며 검찰에 거듭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지금과는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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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6년 11월 20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안·정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도 '공모관계가 있다'며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당시 "이미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문 대통령은 그날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자신이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검찰 지휘라인인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하지 않나"라며 "참여정부 때는 법무장관이 불구속을 지휘했다고 검찰총장이 사임한 일도 있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또 "박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3년 전에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강력 비판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는 특별발표를 통해 조 장관과 그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수사를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라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피의자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협박성 통화를 하고, 청와대 강기정 민정수석은 '조용히 수사하라'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나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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