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왕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연합뉴스

30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미세먼지 국민 정책제안은 그간 제시된 미세먼지 관련 대책 가운데 가장 과감하단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미세먼지 다량 배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 적은 있어도 이를 몇 달씩 시행한 적은 없다. 국민 정책제안은 오는 12월부터 넉달 간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최대 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고농도 날이 아니어도 도로를 다닐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내용이 많은 만큼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료를 토대로 정책제안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석탄발전소를 멈추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공급예비력은 10GW라고 봤다. 5GW는 수급비상 준비단계, 3GW는 수요예측 오차, 2GW는 발전소 고장에 대비한 것이다. 또, 전력거래소는 송전설비 고장이나 전압 과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려면 전력수요가 많은 겨울철에는 최소 41기, 봄철에는 최소 33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총 60기 가운데 겨울에는 9∼14기, 봄에는 22∼27기를 중단하기로 했다.

비상시 필요한 공급예비전력을 확보한 데다 올겨울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따뜻할 것으로 예상돼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석탄발전 대신 LNG 발전시설의 가동률을 올리면 수도권 미세먼지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충남에 밀집한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수도권의 LNG 발전 가동률을 올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 수도권 LNG 발전소 중에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없는 발전소가 있어,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LNG 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10분의 1, 최신 석탄발전 시설과 비교해도 6분의 1 수준이어서 전체적인 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LNG 발전소 중에서도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설치한 발전기(31기)를 우선 가동해 오염이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정책 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겨울과 봄철 석탄발전소 절반가량을 중단시키는 등의 첫 대국민 정책 제안을 내놨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내 차가 5등급 차량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또, 당장 이번 겨울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지는 것인가.

“지난해부터 안내문 우편발송이나 자동차세 고지서 등을 통해 5등급 차주에게는 안내가 됐다. 안내를 못 받았거나 본인 차량의 등급이 궁금한 경우 인터넷(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절관리제에 따라 12∼3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하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실제 운행제한과 단속이 미뤄지는 곳도 있겠지만, 정부에 시즌제 관리를 먼저 제안한 서울시의 경우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어서 곧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등급 차량 제한에 더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 차량 2부제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가.

“고농도시 2부제는 전국 일괄 시행이 아닌,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또, 2부제는 국민에 미치는 불편이 더욱 큰 만큼 공공은 의무로 시행하되, 민간부문은 지자체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안에 따라 목표대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20% 줄면, 그만큼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인가.

“미세먼지 농도는 배출량 외에도 국외 유입, 기상조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기정체가 발생하면 지난 3월 첫째주처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 배출을 최대한 줄이면 고농도 조건이 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기질 모델링 결과 국민 정책제안을 추진할 경우 ‘나쁨’ 일수는 42일(지난해 12월∼지난 3월, 서울 기준)에서 최대 30일 이하로, 일 최고 농도는 137㎍/㎥에서 100㎍/㎥ 이하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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