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여영국 의원 "경제력 등 부모 영향력 없으면 먼 학교.. 근본조치 필요"]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와 학생들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 및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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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은 267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1년치 임금보다 많은 액수로 노동자, 서민 가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사고 연간 학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자사고의 학부모부담금은 평균 886만4000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1인당 △입학금 7만6000원 △수업료 418만1000원, △학교운영지원비 131만9000원 △수익자부담경비 328만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비 가장 많은 곳은 민족사관고로 2671만8000원이었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임금총액 164만4000원을 1년으로 환산한 1972만8000원보다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1년치 임금으로는 자사고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42개 자사고 중에서 9개교(21.4%)는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다.

특히, 사회통합전형으로 한 명도 뽑지 않는 민족사관고는 학비가 가장 많고, 사회통합전형 3%도 되지 않는 상산고는 학비 다섯 번째다.

경제력 없으면 머나먼 곳이라는 의미다. 학비가 가장 적은 곳은 569만4000원의 광양제철고다. 가장 적은 학비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3.5개월치 임금과 맞먹는다.

여 의원은 "영어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외고 자사고, 주요 대학 등으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 자사고 있다"며 "경제력 없으면 머나먼 학교, 부모 영향력 없으면 어려운 학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루려면 자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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