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주요국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원장은 이어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금감원은 디엘에프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과 관련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합동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이 심사 서류를 사전에 조작하는 등 내부 통제에 문제가 드러났고 서류상으로만 20% 수준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나왔다. 윤 원장은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진행하겠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지난해 6월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 관련한 미스터리쇼핑으로 디엘에프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두고 위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윤 원장은 “(문제가 된 디엘에프가) 공모펀드가 아니라는 사모펀드라는 점도 제약이 됐고, 변명하자면 감독 나가서 부담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는 주장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키코에 신경 쓰다가 디엘에프를 제대로 확인 못한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키코에 대한 처리를 (당시에) 적절히 하지 못해서 오늘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윤 원장은 “앞으로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게 적절한지, 전문투자자 자격에 대해서 재고하는 등 설계부터 판매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