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후폭풍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대검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공보관 직책'을 도입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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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 담당 간부가 맡고 있는 검찰 수사 공보 업무를 별도 전문공보관을 보임해 전담시키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대검찰청이 10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네 번째 개혁안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이후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전문공보관 직책에 대한 사실상 인사권자라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수사 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는 직제 개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공보관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책을 통해 현재 각 검찰청 차장검사 업무 형태에 따라 공보 내용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보관이 수사를 담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보 재량이 더 넓어질 수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1~4차장검사가 각각 담당하는 수사 분야를 지휘하면서 공보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 장관 일가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유출 통로로 지목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저희(검찰)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정상적 공보에도 지장을 받는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전문공보관 인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고 인사권은 조 장관에게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을 조 장관이 선택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번 조 장관 일가 수사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수사 담당 전문공보관 업무가 위축되거나, 인사권자 의중에 따라 제한된 공보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장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일선 검찰청 수사에 대해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최정예 에이스 검사를 보임해 알 권리 실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해 직제 개편과 제도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개혁안도 추가로 발표했다. 대검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산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등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언급한 분야 중에서 높은 수사 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검찰이 환경사범·문서위조사범 일제단속 등을 통해 이뤄지던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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