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영장청구·소환조사하는 反인권 검사 퇴출해야"
"조국·국민이 몸으로 만든 檢개혁 기회, 절대 놓쳐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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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검찰은)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결론내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검찰에 수사를 접으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도 2달 만에 끝냈는데 더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지공소장을 제출했다는 정 교수측 변호인 주장을 거론하며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뭔지 모르는 재판을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개편안과 관련해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 준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영장 청구, 과도한 소환 등 반인권적 관행을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에 대한 퇴출 방안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준 국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리며,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을 기필코 통과시키고 나아가 검찰이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라. 그동안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면서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 이제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이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에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압박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 압박 행태로 볼 때, 공수처도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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