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의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고, 송정중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22일 “송정중 통폐합 행정예고와 관련해 지난 8월 총 1만4885명이 의견을 제출했고, 이 중 통폐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1만3075명(87.8%)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정중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마곡2중(가칭) 신설에 맞춰 통폐합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이 이를 번복한 것이다. 교육청은 “송정중이 혁신미래자치학교로 계속 유지되면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정중 존치로 마곡2중 신설에 따른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교육청은 향후 교육부와 학교 신설비 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2016년 강서구 마곡지구에 중학교(마곡2중) 신설을 추진하며 인근 공진중과 염강초, 송정중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다. 이미 신설비 203억7500만원 중 170억3400만원이 투입된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한 학교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 왜 교육감이 직접 입장까지 밝히는지 궁금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송정중 통폐합 결정은 지난 정부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해 추진하도록 했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제가 추진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송정중은 전교생이 450여명으로 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기준(300명 이하)보다 학생 수가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616개교 신설을 승인하며 10.7%인 66개교에 다른 학교와 통폐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2016년 학교 80곳의 신설을 승인하며 45%인 36건에 다른 학교와 통폐합을 요구하는 등 학교 통폐합 정책이 주로 박근혜정부 때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교육감은 “송정중 존치 결정으로 재정 손실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은 그런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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