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 '한·일 경제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와 양국의 기업이 경제 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일본 측이 만들어 최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방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미래 지향적으로 상호 경제 발전 목적의 자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징용 문제와 관련 있는 일본 기업이 미래를 위해 자금을 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무런 자금을 내지 않는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이런 안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며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커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방안은 일본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하에 일본 외교 당국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해당 보도에 대해 "2+1(한국 정부·기업+일본 기업)안은 한국으로선 (그간 거부해 왔던) 정부의 참여, 일본으로선 기업의 참여를 한 걸음씩 양보한 것으로 한·일 양측이 타협할 의지가 있다면 해결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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