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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미국, 정부보조금 받는 기업에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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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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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부보조금을 받는 자국 기업들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중싱통신)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FCC는 다음 달 19일 회의를 열어 취약 지역 통신 서비스 확대 보조금을 받는 자국 업체들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방안은 통과될 경우 30일 안에 효력이 발생한다.

보조금은 총 85억 달러(약 9조9000억원) 규모로, 소외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지급된다. 화웨이나 ZTE 장비를 구매하던 미국 기업 10여곳이 에릭슨, 노키아 등과 장비 교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FCC 관계자는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존 중국산 장비는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이라며 중국산 장비를 제거하는 규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패권주의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모호한 죄명을 씌워 특정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상무부 블랙리스트(수출규제 명단)에 올렸다. 이어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독일과 영국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웨이 장비 사용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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