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29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여유 자금의 적립보다는 적극적 활용을 통한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조한 집행률에도 매년 기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었던 2018년도에도 (기금) 사업비 집행 실적은 2117억2600만원(집행률 22.1%)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예정처는 매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000억여원이 전입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사업비 및 기금운영비)은 약 587억원인데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여유 자금 회수액 845억원, 사업비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433억원에 이른다. 지금껏 쓴 돈보다 자동적으로 들어온 돈이 2배 이상이다.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일반회계에서 2000억원을 기금으로 전입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일반회계 전입이 여유 자금 적립을 위한 방편으로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예정처 집계 결과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조2176억원 중 '비공개 사업' 예산 규모는 4671억8500만원(38.4%)으로 나타났다. '쌈짓돈 예산'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지난해 비공개 경협 사업 예산(4172억원·전체 38%)에 비해 액수와 비율 모두 증가한 것이다. '비공개 사업'은 대부분 철도·도로 협력, 북한 경제 인력 양성 등 남북 경협 사업에 쓰인다. 다만 지난해엔 산림협력 예산 등 일부도 비공개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통일부는 국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협 사업 편성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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