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행정절차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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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오롱생명과학에 정부지원금 82억1000만 원 환수 검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전액 82억1000만 원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세포가 바뀐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행정절차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복지부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그동안 신약개발을 위해 받아왔던 정부의 지원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면 △R&D 과제 선정 때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장기 저리의 수출촉진 자금 대출 등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약산업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연구개발비로 지원한 정부 지원금 82억1000만 원 중 우선 환수할 예정인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억1000만 원도 검찰 수사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전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앞서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50%씩 분담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015년 29억1000만 원, 2016년 28억 원, 2017년 25억 원을 지원했다. 인보사로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3년간 받은 지원금은 총 82억1000만 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 원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