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일기업+한국정부' 안과 다른 방안 제시
"文대통령-아베 총리, 해상 정상회담 통해 수출규제·지소미아 일괄타결하자" 제안도
日 "논평 삼가겠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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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1+1+α(알파)'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의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열린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당초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가 거부했었다. 이후 한·일 기업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서 한국 정부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문 의장은 이번에 한국 정부가 아닌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플러스 알파로 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문 의장은 특강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한국 대통령이나 국회는 현행법상 사법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연기시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런 이유로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 한다"고 보상 재원 방안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면서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문 의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는 부산이고, 아베 총리의 지역구는 시모노세키(下關)다. 현재도 두 지역을 오가는 연락선이 있다"면서 "이 배 위에서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상상해보라.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버금가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원상복구 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등 양국 현안을 입법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대타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정상이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2월 외신 인터뷰에서 일왕을 '전범의 아들'로 지칭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다시 한번 나의 발언으로 인해 일본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며 발언 이후 4번째로 공식 사과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제안에 관한 보도는 알고 있다"면서 "그런 보도 하나하나에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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