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주민 2명 추방조치 `16명 살인사건 연루`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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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1일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주민 2명에 대한 추방조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북한 선박 북방한계선(NLL) 월선 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인계되는 북측 목선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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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방된 북한주민 2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소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정부소식통'을 인용,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송 관련 의견을 내길 주저하자 (청와대) 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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