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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알셉 시장 개방 대상에서 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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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알셉 각국간 시장개방 협상 9부 능선 넘어”

13일 결정 미국 자동차 232조 “한미FTA 이행 미국 높이 평가”

19일 WTO 2차 양자협의 “최선을 다하겠다” 말 아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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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알셉(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양허대상에서 쌀은 빠져있다”고 11일 말했다. 최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알셉 협정문 타결로 농업분야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희 본부장은 “우리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해 시장개방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본부장은 “각국간에 시장개방협상 부분도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각국 장관회의에서는 올해까지 개별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최종서명 시점을 내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각국간 에프티에이(FTA·자유무역협정)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제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을 맞춰야 했으나 다자간 협상으로 역내국간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과 무역이 전보다 훨씬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미국이 발표할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섣불리 한국 제외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리가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협상에서 약속하거나 합의했던 사안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조치 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면서 “지난달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만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커들로 엔이시(NEC)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도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이후 양국 간 호혜적 교역투자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조치 이후 더블유티오 제소에 대한 2차 양자협의가 19일로 다가오면서 주목되는 정부 입장이나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 본부장은 “19일 양자협의 때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겠다는 말씀만 드린다. 이후의 단계 문제는 양자협의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해결시점 등은 협의 결과를 본 다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본부장은 양자협의가 전문가 ‘설치패널’로 가지 않으려면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블유티오 제소 뒤 양자협의가 결렬되면 전문가 패널들이 심리에 나서는 본격적인 재판과정을 시작한다. 그럴 경우 통상 1~2년, 최근에는 3년 넘게까지 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통상전망에 대해서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일방주의가 더 확산·심화하고 보호무역조치도 반덤핑 등 수입규제에 한정됐던 이전과 달리 수입, 수출, 그밖에 여러가지 혜택 박탈 등 비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 같다”면서 ”그런 상황을 이겨나기 위해서 시장 확대와 다변화, 제도 혁신 등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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