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절벽 끝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는) 단순히 방위비 압박 카드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며 "미국 입장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 공조를 이탈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더 이상 한국을 도와주고 보호할 이유가 없어 방위비로 균열을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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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사고는 다 쳐놓고 이제와서 여당이 걱정을 많이 한다"며 "(분담금 관련)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외교·안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서 심각히 고민하고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번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런 외교 안보 분야에 끝없는 파탄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 이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번 거짓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최근 북한 주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안보 실장이 컨트롤타워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진다"며 정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도 의혹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간다고 했다'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새빨간 거짓말의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를 조속히 여는 것은 물론 당에서 TF를 구성하고, 내일 모레 전문가들과 강제 북송의 법적 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며 "내일은 관련 부처의 보고를 들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것은 홍콩 민주화 시위의 이유인 범죄인 인도 문제와 같은 문제라고 본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정부 조처에 대해 다시 되짚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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