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변수’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판도를 뒤흔들 것인가.

미국 군 당국 최고위 인사가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미국인들의 회의론을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보통의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에 전방 배치된 미군들을 보면서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밝혔다.

밀리 의장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하려는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연말까지 어떻게든 11차 SMA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다음주 열릴 것으로 알려진 SMA 3차 회의를 앞두고 기선제압을 위해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했을 수도 있다.

미국은 실제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 방위비 협상의 목적이나 구조상 이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협상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과거 방위비 협상 때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지위나 규모 변경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의회 동의 없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예산 편성을 제한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도 미 상·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다만 미군 수뇌부가 주한미군 필요성을 거론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밀리 의장이 “(주한)미군이 어떻게 동북아 지역에서 무력 충돌 발생을 예방·억지하는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방위비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어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밀리 의장 발언의 핵심은 결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군 수뇌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잇따라 압박하고 있다.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 일본을 방문해 “GSOMIA는 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라며 “GSOMIA 종료 전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같은 날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OMIA의 근본 원칙은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GSOMIA가 없다면 우리가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GSOMIA 종료는 한·미·일 공조가 느슨하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김유진·정희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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