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 통과의 '최종관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번주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현재까지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 중에 있어 공방은 후반으로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지난 11~15일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자원통상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쳤다.

12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513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안보다 10조5000억원가량이 늘었다.

통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여야의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감액보다는 증액이 이뤄진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해수위다. 정부안 25조5163억원보다 3조4000억원가량을 증액해 28조9537억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했다.

반면 기재위는 예비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을 435억원 깎았다.

운영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정보위원회 예산안은 비공개다.

올해 예산소위는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일찍 열렸고, 회의는 큰 충돌 없이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입장 차이는 커질 예상이다. 현재는 일치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고 있다. 보류한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원안 사수' 입장이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14조5000억원 순삭감' 방침을 기조로 정했다. 500조 이상은 절대 불가하단 의견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예결위는 이달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예결위에 주어진 예산안 심사 기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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