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입장차 못 좁혀⋯7시간 예정됐던 회의 1시간 30분 만에 종료
다음 회의 일정도 못 잡아 연내 협상 타결도 불투명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외교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19일 서울에서 가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된 이날 회의는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예정보다 일찍 이날 오전 끝났다. 양측은 다음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회의는 정오도 되지 않아 끝났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다. 당초 7시간 회의를 하려했으나 실제로는 1시간 30분 가량 만에 종료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면서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말했다.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분담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는 다음 일정을 잡는 문제는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원칙적으로는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미 드하트 대표는 이날 협상 종료 후 서울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협상)팀이 제기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안(案)"이라면서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이) 내놓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