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 이틀째
드하트 美협상 대표 "韓 상호수용 가능한 새로운 제안 내놓길"
외교부 "美 새로운 항목 신설 요구…기존 SMA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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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파행됐다. 회의 시작 2시간만에 종료된 것이다. 미국 측은 “한국이 우리 측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측이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는 정오가 되기 전에 끝났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담 종료는 미국 측이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드하트 미측 협상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팀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부담하길 원하는 우리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한국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는 동맹정신에 입각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측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측은 이날 한국 분담금으로 상당한 수준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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