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페이스북에 이어 넷플릭스도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 분쟁에 휘말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망 사용 갈등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것은 1년 가까이 양사 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10월 현재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는 200만 명으로, 2018년 2월 40만 명이었던 데서 1년 8개월만에 5배 가까이 늘었다.

넷플릭스 트래픽 증가..망 투자비용 늘어

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는 일본에 접속돼 있는 국제망 회선을 증설하는 등 투자 비용이 늘었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트래픽도 늘었지만, 넷플릭스는 추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1년 가까이 협상했지만 묵묵부답이어서 재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대변인은 “SK브로드밴드에 캐시 서버 설치가 포함된 오픈 커넥트 무상 제공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입장 차를 보였다.


캐시 서버와 국내 유통 트래픽 대가 논란

결국 캐시 서버를 SK브로드밴드에 두드냐의 이슈, 뒀을 때 국내 유통 트래픽 대가를 어떻게 할지 등의 이슈가 핵심인 셈이다.

캐시 서버란 인터넷사용자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서버다. 이를 활용하면 통신사들은 국제 회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내 트래픽 유통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에 캐시 서버를 둘 경우 국제 회선 비용은 넷플릭스가 내게 된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걸쳐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전 세계 1천 곳 이상의 ISP(통신사)들도 통신사와 넷플릭스가 윈윈할 수 있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오픈 커넥트는 통신사에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하는 국제회선 비용을 줄이는 기술”이라며 “이를 도입한다고 해서 국내 망 트래픽 대가가 공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통신사에 캐시 서버를 둔 페이스북과 구글의 망 비용 산정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구글은 국내 망 사용료를 하나도 안 내지만 페이스북은 일부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 재정 따를 의무는 없어..공정위 조사, 법 개정에는 영향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 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방통위 재정은 넷플릭스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정위도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망 이용료 차별 문제를 조사하고,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등 방통위 재정 결과가 다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넷플릭스도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