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이르면 내주 여는 쪽으로 조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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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새달 초 미국에서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국 대표단이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뒤 보름여 만에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번 회의가 ‘결렬’된 뒤에도 한-미는 계속 소통하며 논의를 해왔다”며 “다음 회의가 12월 안에는 열려야 하고, 그간 (미국 협상대표가 협상 중간에 방한하는 등) 대표단이 만나왔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지난 회의가 끝나고 2주 정도 뒤에는 열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르면 다음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9월 말부터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해왔으나, 미국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는 지난 19일 3차 회의에서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뒤 회견을 열어 한국의 제안에 불만을 표하고, “한국 쪽이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지나친 증액 요구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요구액을 낮춘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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