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수집해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내부와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경찰청에 내려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울산시장과 같은 선출직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 직원이 수집한 행위가 임명직에 대한 첩보수집 권한만 규정한 청와대 내부 직제를 위반했는지, 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첩보를 경찰청에 내려보내 수사에 착수토록 한 과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 해석’을 두고 검찰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론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고유 업무영역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안이 많다”며 “또한 비위방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힘들게 수집한 비위첩보를 청와대가 함부로 폐기하는 것도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 사건 때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불순물과 같은 첩보’는 폐기처분한다고 밝혔는데,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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