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목동회관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개최한'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편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ISDI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제도 개선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새로운 대세 미디어로 떠오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방안 등에 대한 주장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8일 오후 서울 목동회관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편방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했다. 추진반에서 도출된 방송제도 개선 결과와 쟁점사항들을 공개하고, 학계·시민사회·방송사·시청자 등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가 마련됐다.

특히, 현행법상 방송의 개념 재정립 필요성과 OTT의 법적 지위 부여 등이 이날 토론회서 주요하게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준호 KISDI 연구위원은 방송을 기술이나 전송기술 등으로만 정의한 현재의 방송법으로는 OTT 등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등장하게 될 미디어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이 아닌 방송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야 대부분의 융합 미디어를 법으로 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칭)라는 개념을 방송법에 도입하면 △실시간 방송 △실사긴 OTT △VOD형 OTT 등을 모두 방송서비스 유형 아래에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TT 활성화를 위해 규제 범위와 수준은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유료방송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유료방송들이 우리 정부에 시장조사를 위한 서비스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일정규모 이상 OTT 사업자들에게도 이 같은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 위원은 "매출, 가입자, 상품정보, 요금, 이용실태 등 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의무를 OTT 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 OTT 서비스의 국내 시장 기초자료제출이 다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디지털 기술 발달과 망 고도화로 방송·통신 경계가 허물어진지 오래"라며 "OTT가 미디어 시장에 본격 진입했고, 전통적 방송 사업은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규제체계의 실효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방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입장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내용은 방통위와 KISDI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국민들의 의견과 정책제안을 29일부터 12월10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김세관 기자 son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