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3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언급한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을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분담금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비 협상 재개 일정에 관한 언론 서면질의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런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막대한 비용'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은 강력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규 협정은 2019년 연말 만료되는 기존 특별 협정을 대체하게 될 것" 이라면서 '연말 시한'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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