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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황운하 "수사권조정 검찰수정안 수용하면 흑역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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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검경수사권 분리론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1일 "(정치권이) 수사권 조정 법안 취지를 몰각시키는 검찰 측 수정안을 수용하면 흑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검찰개혁 법안 일부 수정 움직임에 대해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개혁대상이 동의해주는 개혁이 어떻게 올바르게 되겠냐"는 글을 올렸다.

과거 검찰개혁 시도를 '실패와 좌절의 역사'라고 평가하면서 검찰 측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수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보다 수사권 조정에 더 예민해질 수 있다"며 "검찰 수정안을 수용하려는 정치 세력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실패하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민 힘으로 또 한 번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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