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北미사일실험 안보리 소집…미 "도발 경고" vs 중러 "제재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주요국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 등 미북 협상 촉진을 촉구했다.

미국의 안보리 소집 요구는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북한은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ICBM용 신형 엔진 실험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협상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도 미국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나 핵무기로 미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 안정을 훼손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사실상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대북제재 완화 등 미북 협상 촉진을 위한 미국과 유엔의 조치를 압박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안보리 성명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상황의 극적인 반전을 피하고, 미북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reversible)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상황 전개에 따라 제재를 완화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며 "지금은 한반도 이슈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매우 긴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제재조항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안보리 회의 전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통해 사전 정지작업도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안보리 회의 직전 안보리 이사국 대표와 한국·일본 주 유엔대사와 오찬을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고 안보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기존의 대북정책을 해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