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폐업 속출 ◆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점포를 철거하는 사례가 1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11일 매일경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점포철거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올 들어 10월까지 총 355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636명이 지원받은 실적과 비교하면 약 5.6배나 급증했다. 이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17년 한 해 동안 110명이 지원받은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32배 넘게 늘어났다.

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사업 정리를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2일간 컨설팅 서비스와 최대 200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매출과 상관없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점포철거지원 사업에 앞서 소상공인들이 사업 정리를 위해 컨설팅을 받는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컨설팅 수혜자는 올 들어 10월까지 7150명에 달해 2017년 2698명, 2018년 3496명에 이어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 중 재기 교육을 받는 사람도 지난해 4026명에서 올해는 843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공단의 취업 지원을 받아 재취업한 사람은 지난해 1755명에서 올해 1430명으로 줄어들었다. 폐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재취업은 감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이유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급증하는 비용 부담이 꼽힌다.

폐업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재기를 돕는 일은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점포철거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344억4500만원으로 2015년 38억원과 비교해 9배 이상 급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로그램에 수요가 몰리면서 올해 해당 사업에 추경 예산 7억5000만원을 급하게 더 배정했지만 10월에 이미 예산이 소진돼 신청을 마감한 상태다.

[박대의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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