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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보수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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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수의 영혼|전성철 지음|엘도라도|304쪽|1만7000원

대한민국 보수는 위기에 빠져 있다. 이른바 진보 정권이 실정(失政)을 거듭해도 유권자의 지지가 보수 정당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보수 야당 3선 의원은 소속 당을 '좀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영혼 없는 존재가 좀비다.

보수의 영혼이란 뭔가. '자유와 선택의 원리'라고 저자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은 말한다. 자유는 산업혁명을 일으킨 힘이었다. 300년 전 '약소국' 영국은 시민들이 자유를 갖게 되면서 생산성을 100배 이상 발전시켰다. 적게 일하는 게 이익인 농노나 노예와 달리 생산성을 높인 만큼 자기 몫이 많아지는 자유로운 시민이 생산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선택의 다양성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식사 메뉴에 짜장면 하나밖에 없을 때보다 스파게티·비빔밥·스테이크 등을 골라 먹을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행복감을 느낀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공부로 스트레스받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학생과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공부해 엘리트 코스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각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일률적 평등 교육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노조에 파업할 자유가 있듯이 기업가에게도 대체고용권을 주는 게 공정한 룰이다. 파업 때 대체 근로자를 뽑을 수 없도록 한 나라는 아프리카 말라위와 대한민국 둘뿐이다. 힘센 10%의 노조가 90% 노동자의 희생 위에 특권을 누린다.

"가장 좋은 세상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선택할 것이 많고, 그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세상이다." 저자는 "보수주의자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보수는 자신이 보수라는 데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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