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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주말 패스트트랙 저지 강공…'文 정권 3대 농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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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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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주말인 오늘(1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오늘 장외 집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닷새 뒤인 지난 10월 19일 이후 두 달 만에 열렸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집회 장소인 세종문화회관 앞부터 250여m에 달하는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집회는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표결하려는 데 맞서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 짓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여야 4+1의 의도대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현실화하면 좌파독재가 강화돼 권력 핵심부의 비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연설 내내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를 강조하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황 대표는 2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죽기를 각오하겠다"는 표현을 세 차례나 반복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황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의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김 전 시장은 "경찰이 안 되는 죄를 억지로 씌워서 제게 못된 짓을 하다 들통이 났다"며 "백원우, 조국은 중간연락책일 뿐 배후에는 확실한 몸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집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여론을 확인했다고 보고 강경한 투쟁 기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13일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지연시킴으로써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표결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국회법상 근거가 있고,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함부로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어제 패스트트랙을 옹호하는 고장 난 스피커 같은 문 의장의 입장문은 마치 청와대 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며 "국회의장이 할 일은 국회법이 인정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는 것으로, 부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한국당을 뺀 여야 4+1의 공조를 흔드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본회의는 4+1 불법 야합 간 의석수 나눠먹기 싸움이라는 이전투구로 불발됐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정치 야합 세력이 해온 주장은 오직 자신들만의 천박한 밥그릇 싸움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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