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못해 해 넘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날 드하트 미국 대표 이어 한국도 기자회견

“28년 동안 유지해온 에스엠에이 틀 지킬 것”

‘미국 무기 구입’ 등 한미 동맹 기여 포괄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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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된 가운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선은 28년 동안 유지해 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가 18일 협상이 끝난 뒤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한국 대표도 설명에 나선 것으로 ‘장외 여론전’도 팽팽한 모양새다.

미국은 현행 에스엠에이에서 다루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새로 만들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하트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정 대표는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데 “미국쪽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으며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 적격성에 대해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협상에서 한미가 각자 동맹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에스엠에이 협상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동맹에 대한 기여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현행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입 등을 동맹 기여의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드하트 대표가 “1년으로 줄어든 협정 유효기간은 다시 연장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 대표도 “다년간의 협정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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