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풀고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안’을 두고 한일 양국이 벌써부터 눈치 싸움에 들어갔다. 기금을 내야 하는 일본 재계에서는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례 회견 과정에서 ‘문희상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한국 정부의 의중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흔들며 이뤄지는 제안임에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이를 이행할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배상 대상도 확정되지 않았다.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무라 회장은 지난 6일에도 도쿄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도 “‘자발적 배상’이란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문희상 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추가 배상 요구 포기 등의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 출연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잇따른 일본 측의 강경 발언은 ‘의도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崎成樹)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지난 3일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서 “한국의 사고방식이라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며 문희상 안을 공개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배상 안’이라는 점에서 문희상 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아베 총리가 직접 문희상 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행 약속을 한다면 추진해도 좋다”고 발언한 데다가 일본 의회 내부에서도 ‘기업의 자발적 모금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는 식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특히 문희상 안에 포함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라는 조항을 두고 일본 정부 측에서는 ‘비가역적 해결 방안’이라는 긍정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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