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사진)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해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윤 총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고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다짐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게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비리 의혹 수사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왜곡하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관련해 "검찰 안팎으로 여건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형사사법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하고,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으로서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61·15기)은 신년사에서 "사법행정 회의 신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입법을 거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3·13기)은 "헌법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정신과 가치에 맞게 해결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추구해 선진 법치주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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